[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문재인 소환과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의 정치적 무거움

어제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 소환 통보, 오늘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 결코 정치적으로 가볍지 않은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볍지 않다는 의미는 문재인 의원은 제1 야당의 대선 후보였다는 점, 통합진보당 해산은 한국 헌정사에서 단 한번도 없던 일이라는 점때문입니다.

결과에 따라 야권과 여권 둘 중 하나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 논란과 관련해 내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이 출석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때 했던 바로 이 발언때문이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민주당 의원(작년 12월 17일)
- "지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NLL 회의록 그렇죠? 제가 그 회의록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 회의록 속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하거나 다시 NLL 주장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언급 있다면 제가 책임진다고 진작에 공언했죠?"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한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이 왜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고의적인 누락인지 여부를 검찰에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누락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이미 정치적으로 커져 버렸습니다.

검찰 소환에서 문 의원이나 참여정부 사람들의 고의적 누락으로 밝혀진다면 문 의원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반면, 단순 누락으로 밝혀진다면, 여권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후폭풍도 거셀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문 의원의 검찰 소환을 정치적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원내대표(오늘)
- "문재인 의원이 진작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 부르는 것인지, 국감이 끝난 직후에 종합질의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있는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시기에, 문재인 후보를 딱 맞춰서 부르는 것 자체가 시기가 공작적이다."

통합진보당 사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법무부 장관
-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통합진보당 RO의 내란 음모와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황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뿐 아니라,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도 할 방침입니다.

통진당은 결국 사라질까요?

그리고 통진당 의원들 역시 의원 뺏지를 내놓게 될까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하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활동하는 통진당의 존립 자체가 당장 우리 안보를 해한다고 판단할까요?

통진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통합진보당 대표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시민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다. 정권의 몰락은 필연적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만약 통진당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면, 여권은 보수층의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무리하게 '공안정국'을 이끌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칫 박근혜 정부의 추동력에 힘을 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청구야말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불가피 선택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 인터뷰 : 김관영 / 민주당 수석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청구안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돼 신속히 처리된 이유가 뭐냐."

문재인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정치적 고려 없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 여권은 얘기하지만, 그 정치적 무거움 때문에 정치권은 숨죽여 두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말을 아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신민희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