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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전원임명' 수정할 듯

기사입력 2006-12-12 19:07 l 최종수정 2006-12-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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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다르면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 5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조항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 대상이었던 방송위원회는 물론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고안 공청회장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각계의 우려를 감안할 때 일정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현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처럼 여당에서 3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추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 국회에 위원장 임명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번째 안은 입법예고안의 틀 전체를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안은 국회 등의 견제장치를 추가해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정부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계속한 뒤, 15일 열리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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