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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기사입력 2006-12-15 11:47 l 최종수정 2006-12-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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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부동산 당정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학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 논의는 다음 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
예. 국횝니다.


질문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발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

네, 오늘 오전 10시 부터 열린우리당 부동산 대책특별위원회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교부장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 후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으로 불리는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촉진 특별법'을 잠정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공택지를 100% 공영개발할 지 여부를 놓고는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고 건축비에 표준건축비만 적용함으로써 시가의 30-40% 가량 인하된 분양가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국민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규제나 분양원가 공개 규제를 일부 완화해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확산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위의 최종 발표내용은 이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되며,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미뤄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

답)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오늘 본회의는 없다며, 한나라당이 공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집권해서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게 묻는다며, 지도부는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이런 식이라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야 마땅하다. "

김한길 원내대표도 몇 번째 합의파기냐며 한나라당은 몇몇 사학재단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국민과 국회를 내팽겨 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질문3) 한나라당도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의지가 단호합니다.
오늘은 결의대회까지 가졌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90여 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계 원로들이 잇따라 삭발을 하고 있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어설픈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한나라당은 어설픈 타협하지 않겠다. 원칙을 가지고 관철하겠다. 투쟁할 때는 투쟁할 것이다."-

특히, 기존 입장과는 달리 사학법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사학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 예산안을 연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늘 열리지 조차 못하는 등 여야의 볼썽사나운 대치를 국민들은 올해 말까지 계속 지켜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한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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