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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예산안 늑장처리…국회 왜 이러나?

기사입력 2013-12-01 20:00 l 최종수정 2013-12-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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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건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야가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다 결국 연말에 다가서야 늑장처리 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김준형 기자가 국회 예산처리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어봤습니다.


【 기자 】
법정 시한인 내일(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회의 예산 늑장 처리는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매년 여야가 정치 싸움만 벌이다, 12월 31일에 가서야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12월 말까지 가는 일이 관례처럼 굳어진 겁니다.

심지어, 지난해는 새해를 넘겨 예산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강창희 / 국회의장 (작년 12월 31일)
- "지금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휴일인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회기연도까지 한 달 남은 지금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새누리당이 예산안 단독 상정을 거듭 시사하면서, 현재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오늘(1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고 좀 들어와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며, 예산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여론의 압박으로 사실상 장기 보이콧을 하기 힘든 민주당의 입장에서, 새누리당의 협상 카드에 따라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준형 / 기자
-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여론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편집 : 홍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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