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말없는 침묵 정당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왜 새누리당은 자기 목소리 내는데 인색할까? 새누리 당이 청와대의 대변인, 식물정당이라는 세간의 평가까지 받고 있다. 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까지 하다. 결국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여론과 당원들의 의사에 근거해 정당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역대 집권 여당이 집권 초반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당을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의 새누리당은 너무 당의 목소리가 없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 시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표상으로 여겨졌던 인물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 추진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몇 개의 관련 입법만 국회 통과가 있었을 뿐 그 이후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조치는 이제 어느 정도 되었고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하자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발언은 자취를 감췄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국감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국감 목표는 '경제활성화'라고 밝혔다.
얼마 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기까지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요구에 대해 안 된다는 거부 입장만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이 있자 바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국정원 개혁특위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특검수용여부에 대한 여야 4자회담이 열리고 있을 때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하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는 야당의 반발을 크게 일으켰다. 결국 4자회담은 특검수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정원 개혁특위만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간의 정례적 회동이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황우여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청와대와 행정부 그리고 여당의 책임자들이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별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무슨 내용을 갖고 협의하는지 뉴스도 듣지 못했다.
집권 여당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권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책임진다는 점이다. 사실 여기에서 여당의 힘이 나온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여론을 항상 접하는 여당과 정책을 함께 결정함에 따라 그 정책이 현실성을 가지게 된다. 여당은 행정부에 대해 여론과 배치되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국민 여론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행정부와 청와대에 요구한다. 그런 이유로 집권당의 정책위의장의 파워는 매우 크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러한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청와대의 의견과 지침을 잘 받아 국회에서 야당과 싸우고 야당을 흠집내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 것만 눈에 뛴다. 두 번째 역할은 국민여론을 가감없이 청와대에 전달하는 일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대중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집권기간 내에 벌어지는 각종 선거에 대비해야하는 여당은 국민여론 창구의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 각 부처의 장관에 대한 하마평부터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까지 국민여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체감 경기는 춥고 주택, 교육, 일자리 등 새 정권 들어 제대로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서민들은 힘들어서 울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는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다.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은 정치적 소모만 만들어 내 국정운영의 원활함을 방해하고 있다. 1년 여 가까이 끌어온 NLL 문제와 종복논쟁은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이념대립과 남남갈등을 부추겼다. 정치에서의 국민통합은 바로 국민생산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당은 이런 방해요인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야당을 이기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인셈이다. 만약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민주당에 종북세력이 있다고 할 것인가? 아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일을 했으니 더욱 힘을 달라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누리당은 정당의 기능을 회복해야한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년에도 60%의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 절대 오산이다. 벌써부터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며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간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새누리당이 살아 있음을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의 자기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지난 총선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당시 비대위 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은 MB정부와 완전히 차별성을 보이고 당의 독자적 목소리와 모습을 내면서 안일한 민주당을 꺾었다.
■ He is…
동국대 대외교류 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 TBS TV " 수도권 투데이" 진행자 (현) / 국회정책연구위원(전) / 미 존스홉킨스 국제관계 대학원(SAIS) 초빙연구원 (전) / 미 조지타운대 객원연구원(전) / BBS 객원 논평위원(전) / OBS, BBS, YTN라디오에서 진행자로 활동(전)
[유용화 시사평론가 /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