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단축기간·시기 내년 상반기 확정

군 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개선안이 내년 1월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상반기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은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돼 왔던 것"이라며 "병역제도개선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 복무 단축 기간과 시행일시 등을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2008년 상반기 쯤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