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의료법인 영리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종합)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의료법인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기업,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현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실행되도 의료법인의 공공성은 지속된다"며 "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의료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장관은 내년 경기와 관련해 "올해 시행한 규제 완화와 투자지원책이 다소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 내년에 설비투자, 건설투자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