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년 이하 징역'…국정원 개혁안 잠정 합의

【 앵커멘트 】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국회와 정당에 대한 정보 활동을 규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가 진통 끝에 국정원 개혁안 내용 대부분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먼저 여야는 정치에 직접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재 최고 5년 이하 징역형에서 7년 이하로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군인과 일반 공무원에 대한 최대 형량도 2년씩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이나 군인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일반 공무원도 이제는 징역형과 함께 자격 정지를 당하게 돼 크게 엄해졌습니다.

지금 5년으로 규정돼 있는 공소 시효 기간도 10년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정권이 두 번까지 바뀌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처벌도 더 무거워집니다.

최고 10년까지만 규정돼 있는 지금의 처벌 조항에 최소 기간이 더해져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야는 오는 29일 세부 조율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