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사 때마다 터져 나오는 고질병, 바로 '쪽지 예산'인데요.
올해도 논란은 어김없이 재현됐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권의 잇속 챙기기가 유독 눈에 띕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최재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 "대구지하철 1호선 (경산) 하양 연장 구간에 대해서 (설계비 50억 원을 늘려달라는) 이 동의가 국토교통위원장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안을 보다가) 이 50억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2014년 새해 예산안 처리 직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 의혹이 불거졌고, 여야는 진흙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논란은 최 원내대표가 신상발언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일단락됐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
- "2009년부터 추진해왔던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업에 어차피 연차별 예산을 줘야 하니까 돈 50억을 그쪽으로 넣어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 그것 때문에 (본회의가) 정회가 몇 시간 돼서 억울하기도 하고…."
지역 민심을 챙기기 위한 의원들의 민원과 청탁을 담은 이른바 '쪽지 예산' 논란은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고질병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예산안이 삭감된 와중에 도로나 철도, 토지 매입 등 지역 사업을 위한 SOC 예산은 오히려 4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철도 건설과 도로 공사 등 정부안에는 없던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나라 살림살이는 2년 연속으로 해를 넘겨 처리하면서도, 자기 지역 민심 챙기기만 우선인 정치권의 뒷모습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