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올해는 해제될까

【 앵커멘트 】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이 벌어진 뒤 우리 정부는 남북 교역을 중단하는 이른바 '5·24 조치'를 내렸습니다.
벌써 4년째인데, 어제(7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만찬에서도 이 조치를 해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7일) 저녁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몽준 의원은 "북한에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5·24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켜서 문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난 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내린 조치입니다.

남북교역 중단과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나 투자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개성공단에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 가능할 뿐, 신규 투자나 투자 확대는 금지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금강산 관광 중단입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했지만 우리는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5·24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러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철도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대신 러시아 측 지분 인수라는 우회로를 열어 놓음으로써 5·24 조치 해제의 물꼬를 텄다는 해석입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