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국정과제수행 등수 메긴다"

국무총리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41개 정부 부처의 이행도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한다. 최근 총리실의 대규모 1급 인사로 뒤숭숭한 관가에 이번 평가 결과 공개가 정부부처 인력조정의 촉매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김동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제시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번달로 마무리된다"며 "2월초 이 결과를 각부처에 하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결과에는 41개 정부부처의 점수가 계량화 되고 각부처 이행 실적에 대한 등수도 나올 것"이라며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작년 국정 운영 과정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각 부처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출범당시 생각했던 성과 예상치와 부처가 지난 1년간 실제 수행한 것 사이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며 "가야할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수단에만 메몰된 부처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에 대한 평가는 국정과제자체가 60%, 국정과제 지원 부분이 40%를 차지한다. 국정과제 지원의 세부항목에는 일자리, 규제완화, 부처간 협업, 특성평가 등이 들어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등 4대 국정기조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사회통합등 14대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140개 국정과제는 이들 추진전략에 대한 세분화된 목표로 각 정부부처에 할당돼있다.
김 실장은 이번 평가가 '인적쇄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총리실의 1급 물갈이에 이어 각부처별 평가가 공개된다면 관가에 또 한차레 인사 태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