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 앵커멘트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1시에 협상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네, 외교부 청사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우리가 올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이 9천300억 원 수준으로 결정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결과는 잠시 뒤인 오전 11시에 공식 발표될 예정인데요.

황준국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기자실을 찾아 협상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양측 대표단은 어제(11일)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협상 유효 기간, 제도 개선 방안 등 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양국이 합의한 올해 방위비 총액은 9천3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되며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됩니다.

다만,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9천300억 원대이면 지난해 분담금 8천695억 원보다 600억 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미국의 국방예산이 크게 삭감됐고,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가 불안정해져 분담금이 많아졌다고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2018년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분담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