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지난해보다 `600억 증액`…이유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올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은 9천3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분담금이 많아진 이유는 미국의 국방예산이 크게 삭감됐고,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가 불안정해 진것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 대표단은 지난 11일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협상 유효 기간·제도 개선 방안 등 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되며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다만 지난해 분담금 8천695억원보다 600억원 이상 증액된 9천300억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8년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분담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