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 공공기관 기관장 문책

정부가 민관 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공공기관의 노사간 이면합의 등 경영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는지 여부에 대한 강도높은 검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불성실 공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문책이 가능할 정도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월24일부터 3월23일까지 1개월간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대상 295개 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팀을 투입해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채, 복리후생 등의 정보가 성실히 공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들 공시된 내용이 단체협약서나 감사보고서 등 원본자료와 일치되는지도 면밀히 조사한다. 특히 복리후생 관련 공시 내용들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고 수시공시 대상 정보가 적기에 공시되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 노사간 이면합의를 공시하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후 불성실 공시기관을 공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기관주의, 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