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이닉스 증설 허용법안' 제출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은 이천공장 증설을 가로막고 있는 구리배출 기준치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 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는 구체적 배출 농도 기준이 없는 구리에 대해 그 농도가 9ppb 이상인 경우만을 특정 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해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차명진 의원은 현행 법은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가 배출되더라도 특별대책지역에 산업체 입지를 불허하고 있어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이 불허되는 등 수도권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