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월 시행 어려워져…'민생 볼모로 정쟁'

【 앵커멘트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2월 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는데, 정치권이 연금안을 지방선거 공방 소재로 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인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기초연금 부족분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유재중 / 새누리당 의원
-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고…. "

▶ 인터뷰 : 이목희 / 민주당 의원
- "국민연금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연금 지급 부족분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 불가론'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신 당초 소득 하위 80% 노인에 대한 일괄 지급 안에서 비율을 70%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인지 실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무조건적으로 '정부 발목잡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인들을 볼모로 선거 공방용 소재로 사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정쟁 없이 민생에만 전념하겠다던 정치권, 하지만 민생을 볼모로 정쟁이 계속되는 구태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