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비 늘려 내수 회복 주력…주택시장 정상화도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내수회복을 위한 유인책 마련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에는 작년 수출 호조에도 내수가 부진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국민이 쓸 돈이 많아져야 하는 게 기본 상식이지만, 그러려면 가계를 짓누르는 빚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당한 소비활동과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풀어야 한다.
　이런 인식에 따라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주택시장 정상화·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개편방안 검토
　내수회복의 주요 과제로는 먼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꼽힌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섰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2년 말 기준 164%에 달한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만간 나올 2013년말 기준보다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가계부채의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LTV나 DTI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부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배치되는 정책상 모순이 있고,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 해소에는 역행할 수 있다. LTV는 현재 50∼70%, DTI는 수도권의 경우 60∼70%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TV와 DTI를 도입한 지 10년이 됐다"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섣부른 규제 완화론을 일축했다.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29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가계활력 제고
　정부는 소비 진작의 근원적인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구조는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어 주택시장 위축은 곧바로 소비여력 약화로 이어진다.
　정부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다. 정부는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세액공제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총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진다.
　용산참사 등 그동안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돼온 '상가권리금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이 앞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이 없어진다. 건물주 변경 때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개입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할 방침이다.
　◇소비자 주권 강화로 소비여건 개선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와 해외 직접구매 기반 확대 등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방안도 내놨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수입,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 정품을 놓고 여러 수입업자가 가격 경쟁을 펼쳐 가격이 내려간다.
　정부는 우선 적법하게 통관된 병행수입 제품임을 확인하는 '통관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병행수입품에 대한 공동 사후보증서비스(A/S) 제공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대상품목을 확대해 직접구매 기반을 확대하고, 구매·배송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면·리의 단위농협 등 은행 외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환전거래에 대해서는 증명서 작성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