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를 환경자원으로…정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북한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생태.환경자원으로 브랜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정책 방향, 전략 과제 등을 담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6대 전략과 18대 실천목표로 구성된 전략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등 15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함께 참여해 수립했다. 5년 후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목표로 한 6대 전략은 ▲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 보존 강화 ▲ 위협요인 저감 ▲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 체계 구축 ▲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우선 '그린데탕트(녹색 화해협력)' 차원에서 한반도 생물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상호 협력 가능한 생물다양성 분야 주제를 계속해 발굴하기로 했다.
또 DMZ 일원을 동.중.서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생태계 조사를 하고, 대암산 용늪, 한강하구 습지 등 습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태.환경자원으로서 DMZ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기구.접경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콘퍼런스도 개최한다.
정부는 또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에 국토-환경 연동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6년 시행할 예정이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발사업에 따른 부과금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개발 관련 보조금은 점차 폐지한다.
2020년까지 국민 1인당 자연공원 면적을 132㎡에서 153㎡로 늘리기 위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3대 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의 보존을 강화한다.
[문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