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해외 방문외교 출장 문제점 여전

매년 외유성 논란을 일으켜 온 국회의원 해외 방문외교 출장의 문제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느슨한 일정은 물론 보고서 제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나태한 행위을 담은 '국회 의회 외교 실태와 개선방안-19대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의 해외방문 이유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출장 일정도 느슨했다. 지난해 7월 국방위원회의 방위산업협력 관련 출장 중 모스크바에서의 하루 공식일정은 '러시아 유학생 격려 오찬'이 전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안정행정위원회 남미출장은 10박 11일간 2개국만 방문했으며 4일간의 일정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여성가족위원회의 일본.필리핀.대만 방문외교는 4일간의 일정 중 공식 일정이 '행정원 성별 평등처 방문', '대만 입법원 방문' 등 단 2건에 그쳤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원단은 활동이 끝난 20일 이내 활동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2011년 수행한 방문외교 보고서가 올해 2월에 공개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 내용도 방문 목적과 성과에 대한 것보단 정치.경제.사회 분야 방문국 개황, 방문인사 약력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바른사회 측은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의원의 해외초청.방문 예산은 57억 7400만원, 국제회의 참가 예산은 14억 4600만원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책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 하는 관행이 의원외교에서 드러났다"며 "국회에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의원 방문외교 전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6월 개원한 19대 국회의원들은 총 92건의 해외 방문외교를 다녀왔으며 이중 30건은 각종 회의와 세미나 참석, 나머지 62건은 해외 시찰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은 친선교류, 우호증진이 많았으며 시설방문, 자료조사, 현지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