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북 미사일' 회의…국제 사회 무기력

【 앵커멘트 】
UN이 내일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가 내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에 이어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력을 이용하는 미사일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특별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마리 하프 /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
-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은 물론 지역 동맹국들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회의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열릴 예정입니다.

안보리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북 조치는 과거 몇 차례 유사한 사례에서도 그랬듯이 구두 경고인 규탄 성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북한을 옥죄지 못하는, 사실상의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지는 셈입니다.

UN은 지난해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뒤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 이전 등을 금지한 결의안 2094호를 채택해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이 든든하게 뒷배를 봐주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UN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을 쏘아대지만, 막상 UN으로서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없는 셈이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