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절충안' 당론채택 못해…4월처리 무산

↑ 새정치 민주 연합 / 사진=MBN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문제를 논의했으나 당론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이에따라 기초연금 도입의 법적 기반이 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져 법안의 4월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사실상 최후통첩한 절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절충안에 소득연계 등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야당책임'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예상된다며 이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새정치 민주 연합 /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을 비롯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절충안에 대해 "소득상위 노인 및 가입기간이 긴 청장년층이나 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노령연금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의총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는 없다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내달 18일까지이지만 여야는 29일 본회의 일정까지만 합의된 상태여서 일단 기초연금법안의 4월이내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 관련 당론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 "(의총에서) 의견을 말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130명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지도부가 일일이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하셨다"고 밝혀 추가 의견수렴을 시사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또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내부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하지만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이번에도 기초연금 관련 당론을 결정짓지 못함에 따라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