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안전망 구축한다!"

정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안전망 구축한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발생한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등에 지역 사정에 밝은 인력을 활용해 읍면동 단위의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송파구 세 모녀 사례처럼 위기에 놓인 가정에 대한 정보도 미리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방침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돼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복지기능과 조직, 인력 등이 지속 보강됩니다.

특히 지자체 복지공무원을 6000여 명 확충해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주민센터에 우선 배치,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 7월까지 1천177명의 복지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경우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