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실종...'원가공개 확대' 표류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없어지면서 각종 민생법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골자로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집 값 안정세 지속...과천·산본 하락
설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큰 가격 변동 없이 안정세를 지속했습니다. 과천과 산본 등 일부 지역 집값은 하락했습니다.
▶ 2012년부터 체육 과목 '필수'
2012년부터 체육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납니다. 또 역사와 과학교육도 강화됩니다.
▶ 학사모, 교복업체에 기부금 요구
교복값 거품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 대형 교복업체 3곳에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김재홍 기소...정책책임자엔 면죄부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큰 소득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을 기소하는 등 153명을 무더기 사법처리했지만, 관련 정책책임자들과 정치인들은 대부분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 전작권 이양 시기 2012년 유력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시 작전권 이양 시기가 결정됩니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2012년 전후로 결정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참여정부 4년...빚
참여정부 4년의 국정운영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경제분야는 빚은 늘고 고용은 부진했다는 평가입니다.
▶ 방문자 30만 이상 사이트 실명제
오는 7월부터 하루 평균 이용자 30만명 이상의 포털이나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사이트의 경우 실명제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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