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12년 4월 이양

미군이 행사하고 있던 전시 작전통제권이 2012년 4월 우리나라로 이양되고, 동시에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됩니다.
60년만에 자주군대의 위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전쟁 이후 유엔군 사령관을 거쳐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넘어갔던 전시 작전통제권이 60년만에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이양과 함께 한미연합군사령부도 해체됩니다.

인터뷰 : 최종일 / 국방부 국제협력차장
- "2012년 4월17일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지원-주도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올해 7월까지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작성한 뒤, 즉시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연합전시증원 RSOI 연습기간중 최종 전환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전환 연습에 대한 2주간의 보완평가를 거쳐 전작권은 2012년 4월17일 공식 이양됩니다.

한편, 이번 합의는 2009년을 고집했던 미국의 양보로 이뤄져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재배치 차원에서 전작권 이양을 추진했던 미국은 한국내 이양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선이후 재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당초 미국이 주장했던 2009년에서 2012년 4월로 늦춰짐으로써 우리 군은 보다 여유롭게 전작권 이양을 준비할 시간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작권 이양으로 북한과의 평화협상 등 대북전략도 한결 유연하게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