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이양 합의 공동 발표문

[국방부 최종일 국제협력 차장]

한미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장수와 미 합중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2007년 2월 23일 워싱턴에서 회동을 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의장대 사열로 김장수 장관의 미 국방부 방문을 환영하고 김 장관과의 단독 회담 및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주관했다.

9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동맹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모든 동맹관리 현안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접근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동맹 변혁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재확인하였다.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재래식,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한미동맹은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훈련 및 연습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2006년 10월 안보협의회에서 미래지휘관계 구조에 합의하였음에 주목하면서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군과 미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로드맵의 이행을 2007년 7월 로드맵의 합의 이행 이후 즉시 개시하여 2012년 3월 검증 연습을 통해 완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성공적인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 이어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주한미군 시설 및 부대의 재배치 그리고 용산 재배치 계획과 연합 토지 관리 계획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이들 사안에 대한 김 장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귀중한 토지를 한국 국민에게 반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이 양국을 위해 중요한 진전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미 행정협정에 의거하여 주한미군 시설의 반환을 조속히 완료하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게이츠 장관은 한국군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여와 전 세계적 대 테러전에서 한국군이 중요한 파트너로서 노력하고 있다는 데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