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주택법 빅딜?

1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작업이 급진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사학법과 주택법, 사법개혁법, 국민연금법 등 주요법안들이 모두 의제로 올라 있는데, 우선 사학법이 관심입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 장영달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야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개방이사를 학교 정관에 따라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들 중에서 2배수로 추천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입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화에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사학법이 특정 정당의 이념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말해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간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사학법이 한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개방이사에 관해서도 추천 주체를 종단이나 동창회 등으로 확대하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를 자문기구로 바꿔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일로 예정된 주택법 개정안의 건교위 심사 통과도 예상됩니다.

김형오 대표는 앞서 주택법 개정안 실시에 따른 공급 축소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법안 처리를 미루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간 부문의 분양가 상한제를 우선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부문 추세를 본 후 확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당 연석회담이 순조롭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신당 모임은 오늘 회담에 대해 밀실 정치이자 야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내 협상을 거부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질문2)
양자 구도로 진행되던 한나라당 대권주자 경쟁에서 최근 손학규 전 지사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작심한듯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죠?

답변2)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지지율 쏠림현상은 이성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손 전 지사는 오늘 조찬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발과 사표를 만들지 않겠다는 심리가 이 전 시장에 대한 지지율 쏠림을 만들었다며, 이는 왜곡된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의 대표공약 대운하론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인터뷰 : 손학규 / 전 경기지사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론, 경제 잘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처럼 경제 운영 잘 아는 분들 저게 맞는 국가 운영전략이라고 생각하느냐."

손 전 지사는 지금까지 한발 빠져 있던 검증 공방에도 적극 가세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증인 빼돌리기에 대해서 분명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경선불참과 여권 합류 가능성이 언급되는데 대해서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살아온 길을 봐달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한편 경선시기를 둘러싸고 박근혜 전 대표측과 갈등을 빚어온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선시기가 6월로 좁혀지자 반겼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 전 서울시장
-"당이 화합하고 단합하려면 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된다.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

다만 경선 방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입장을 전한다며 말을 아껴 경선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