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학법에 발목 잡히나?

내일로 끝나는 임시국회가 보기좋은 모양새로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기싸움에 주택법 등 다른 민생법안들의 처리도 요원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양 당이 맞서고 있어서 임시국회 진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구요?

답변1)
그렇습니다.

양 당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권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단에만 일부 추천권을 주자는 열린우리당과 동창회나 학부모회에도 추천권 부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줄지 않자 양 당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때문에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사학법의 근본은 절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정세균 / 열린우리당 의장
-"한나라당은 완전히 법을 무력화시키기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법과 연계해 민생도 안챙기고 있다."

반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시키려 한다며, 사학법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2-3일 남은 임시국회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타협하는 문화 세울 수 있느냐 큰 기로에 서 있다. 한나라당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

양 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날 예정이지만 합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 경우 건교위를 통과한 주택법 등 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주택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 처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질문2)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엇그제 끝난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된 보고가 있죠? 북한과의 이면 합의를 놓고 말들이 오갈 것 같은데.

답변2)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출석시켜 장관급회담 결과보고를 진행 중입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회담 종료 직후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정식 절차를 거쳐 지원하겠다고 정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부연 설명을 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장관급회담은 이면합의를 할 수도, 할 자리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장관이 북과 모종의 이면 합의를 한 이유로 말 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북한 지원의 전제조건은 핵폐기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변화이며, 이것이 없다면 북한의 정권 연장을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이재오 / 한나라당 의원
-"70만톤 줄테니까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서 남북정권이 합작하는 형태가 된다면 민족 범죄다."

반면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항상 우려에서 시작해서 의혹으로 끝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마치 레코드판을 틀어놓은 듯 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인터뷰 : 정세균 / 열린우리당 의장
-"이렇게 우려에서 시작해서 의혹으로 끝나는 한나라당 태도, 이것은 장관급 회담을 왜곡하고 평가절하하는 것. 레코드판 틀어놓은 듯 해서 안타깝다."

또 남북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은 냉전적인 태도가 어떤 평가를 받을 지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