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前청장 항소심 무죄…"수사 은폐·축소 인정 안 돼"

↑ 김용판 항소심 무죄 / 사진=MBN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 무죄…"수사 은폐·축소 인정 안 돼"

'김용판 항소심 무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며 김 전 청장에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어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듯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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