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혁신위 "인사청문 강화" VS 지도부 "완화", 어느 게 진짜?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 이후 새누리당이 인사청문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새로 만들어진 당 혁신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친박계가 주류인 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 박근혜 / 대통령(6월30일)
- "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 털기 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이 고사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청문회를 통과할 인사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런 박 대통령의 취지를 입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입니다.

▶ 인터뷰 : 김재원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늘)
- "우리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서 견제하고 민주-제도적인 방안으로 마련하는 것인데 여러 의혹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인찍기 반복하고 낙인찍기 통해서 인사청문 자체가 필요없는 양하는 건 지나친 처사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사청문제도는 박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해서 그렇지, 청문회를 통과할 훌륭한 인재는 대한민국에 많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늘)
- "인사 참사 대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여론과 제도 문제라고 남 탓을 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는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그래서 관심대통령이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하고 있다."

이렇게 여야 지도부의 입장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새누리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혁신을 목표로 출범한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는 당내 '상설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 등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말입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새누리당 혁신위원회장(어제)
- "새누리당의 모든 주요당직, 사무총장, 대변인들에게도 (장관 인사청문회) 동일한 잣대 적용하는 거 검토하겠다. 분명히 당내 반발 있을 것이고 이 검증 통과 못하는 분들의 우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혁신위는 그런거 바라보기 보다는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준석 위원장의 말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당 인사와 지도부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당대회에 나가는 후보나 고위 당직자는 이른바 4종 세트인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이중 국적, 병역 등의 검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의 생각과는 다른 듯합니다.

당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기준대로라면 당장 이번 7.14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서청원 김무성 이인제 의원조차 출마자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물론 이 기준이 채택되더라도 이번 전당대회에 당장 적용되기 어렵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당 혁신위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현재 당 지도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서로 다른 듯합니다.

어느 게 진짜 새누리당의 방향일까요?

이준석 위원장은 무법천지에 가깝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전투구식 전당대회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말은 서청원, 김무성 의원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 인터뷰 : 서청원 / 새누리당 의원 (29일)
- "박근혜 정부를 레임덕에 빠뜨리고 스스로 ‘정권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의원(29일)
- "6.4 지방선거처럼 모든 것을 대통령에 의존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더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혁신위원회는 자신들의 안을 강제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말뿐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두 후보가 혁신위원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제안은 그저 제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이냐 아니면 완화냐 하는 문제는 새 당대표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인사청문제도 완화로, 다른 코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현행 유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신민희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