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
정부는 또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 68만여명의 병력을 2015년 56만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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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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