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여야 의견차이가 커…`교착상태`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과 관련,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오전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열었다.
두 의원 모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인적구성,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커 여야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이나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도입해 조사위와 협조체제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조사위 구성도 새누리당은 정쟁화를 막기 위해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과 유가족 추천으로만 지명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은 물론 여야도 추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로 했던 16일 본회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 등은 현재 TF에서 조율될 사항은 아니고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전해철 의원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17일에 닥쳐서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