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촉구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들이 25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만나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열어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정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를 통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조속히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재정 확대와 자치제도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수준이나 세출 비율은 4:6 수준으로 세입·세출 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예속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3%인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비율을 국세 감면비율 수준인 15%까지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방비 지출 증가의 주원인인 국고보조사업도 구조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했다.
협의회는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북지사를 선출했다.
이 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