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차질"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복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1154억원 중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며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에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비 지원이 없으면 일부 자치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12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할 것을 의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15%포인트만 인상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위의 의결에 따라 국고보조율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결과 이달 현재 총 876억원의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5%로 인상해줄 것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3년 후 5%포인트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늘어나는 복지비를 고려하면 지방소비세율은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하반기 자치구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적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복지가 중단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려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