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병영혁신위 회의…옴부즈맨 도입 논의

【 앵커멘트 】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군사 옴부즈맨 제도 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 오후 열리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회의에는 민관군 전문가 113명이 참여합니다.

위원회 출범 뒤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민간 측 위원들은 군사 옴부즈맨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이 불시에 군 부대를 방문해 병사들의 어려움을 듣고, 군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독일과 노르웨이 등이 군사 옴부즈맨을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옴부즈맨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옴부즈맨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 사법제도 개혁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지휘관이 선고된 형량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 '지휘관 감경권'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휘관 감경권이 군대 내 온정주의를 부추긴다는 민간 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군은 지휘관 감경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찬반 논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