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국이 다시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주 다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정부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 개정을 위해 사의표명으로 정치권을 압박하며 배수진을 친 가운데 노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법은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만 통과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검토하겠다고 나서 연금개혁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주 중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보험료율을 12.9% 올리고, 급여수준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40%로 낮추는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자 편의와 의료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