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지하철 내진설계 등 국비 지원에 협조해달라고 15일 공식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 회동에서도 노후 지하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몇 년째 국고 지원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아 올해는 몇 가지에 집중하려 한다"며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지하철 9호선 전동차 구매 등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지방자치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행됐는데 아직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중앙정부에 더 예속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면 시민 삶과 굉장히 동떨어진 정책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지방자치 강화는 변함없는 당론"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정치에서는 야당이지만 지방정부와 의회,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다수라 당당하게 여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생생하게 듣고 있다"며 "박 시장은 늘 서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는 광역도로 건설,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암사대교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내진설계와 노후 시설 개선, 9호선 연장구간 개통에 따른 전동차 추가 구매 등 사업에 수천억원 투입이 예상되는만큼 정부가 최소한 1000억원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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