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단살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남북관계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가장 엄중한 적대행위라며 남측 정부가 나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북한 고위급접촉 대표단 대변인 문답
- "신뢰를 조성하자는 청와대 공언이 진중에서 나온 것이라면 삐라살포를 무조건 중단하는 실천적인 용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북남관계개선의 출로는 여기에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대북전단 살포 원점을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한 데다, 전단살포로 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가 전단 살포 지점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해, 남북의 포병부대가 포문을 열고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규제수단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풍선에 사용하는 고압가스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려다 논란이 되자 백지화했습니다.
2012년에는 신변안전을 이유로 전단살포를 원천봉쇄하기도 했지만,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보복조치까지 위협한 가운데, 정부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대북전단을 둘러싼 남북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