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덜받는 국민연금법' 잠정 합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여전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통과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차 협상끝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 박재완 / 한나라당 의원
-"3가지 안 가운데 한나라당안이 재정안정효과가 가장 크고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가장 늦춰지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합의안은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은 올해 60%에서 2008년부터 평균소득의 50% 로 2009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씩 내려 201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연금 고갈시기는 2060년으로 현행보다 13년가량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해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법을 국민연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실행부터 하자며 맞섰습니다.

인터뷰 : 강기정 / 열린우리당 의원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해보고 부족하면 그때 개정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

최중락 기자
-"3년을 끌어온 국민연금법이 모처럼 합의정신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아니면 기초연금이 또 다시 발목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