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현대화추진 주먹구구"

중소기업청이 상인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다가 국고보조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청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상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보조금 교부 신청이 가능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상인 등 사업주체의 준비상황이 어느정도 확인된 후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