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계급, `일병-상병` 2단계로 단순화 추진(종합)

육군이 14일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사실상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병사 계급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줄이고, 병장 계급은 분대장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의 검토안은 훈련소를 퇴소한 병사에게 바로 일병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병 계급은 사라지는 셈이다.
또 상병 중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병장 계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분대장이 아닌 병사는 일병과 상병 계급장만 달고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런 방향으로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중 국방부에 관련 법령(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이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이병 계급을 신병 훈련기간(5주)에만 부여함에 따라 병영 내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또 병영 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재정립하고 영내폭행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영 내 장병 상호 간 간섭문화를 개선하고 소대 단위로 네이버 밴드를 구축해 부대, 장병, 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