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에 상한선 하한선 둬야”

야당이 공무원연금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에 최저한의 연금을 보장하고 최고연금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안은 현행 33년 납부를 40년까지 늘리겠다는건데 우리는 40년 이후 재취업이나 소득 있으면 납부문제도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를 도입해 '하후상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안에 비해 직접적으로 최저·최고 연금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 과다수급자와 관피아 등 퇴직후 취업 공무원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은 이와 함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당초 알려졌던 2080년까지 342조원이 아니라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정부안보다 100조원을 더 절감해 442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새누리당의 안도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적연금발전 TF는 또 △ 여·야·정과 가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공적연금 발전 범국민위원회' 구성 △ 자료 및 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무원과 대화 △정부 주도로 법안 발의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17일 공개적인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