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주택 vs 행복주택, 대체 뭐가 다른가?

【 앵커멘트 】
신혼부부에게 무상으로 집 한 채를 주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이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뚜렷한 재원 마련책도 없는 데다, 이미 진행 중인 '행복주택' 사업과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집 한 채 제공' 공약의 핵심은 내년 신혼부부 3만 쌍에게 새로 임대주택을 지어주고, 2만 쌍에겐 주택자금을 2%의 싼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3조 원 정도에 정부예산 2400억 원을 더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홍종학 /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간사
- "현재 20~30만 원 정도의 싼 임대료를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고…."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도 기금 여유자금이 15조 원인데,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 이 기금은 막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이 '포퓰리즘의 종결자'라고 맹비난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영우 /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무상급식,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무상 시리즈로 언제까지 국민을 현혹할 것입니까."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혼주택'은 내년에 5만 가구, 향후 100만 가구를 제공할 계획이고, '행복주택'은 1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또 신혼주택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달에 20~30만 원, 소형 아파트는 50~60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만,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의 임대료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스탠딩 : 박준규 / 기자
-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주택 얘기까지 나오면서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