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합의 `재확인`…담뱃세 인상 법안 논의

여야는 예산 심사 쟁점 중 하나인 담뱃세 증세 문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즉시 논의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담뱃세·법인세 증세 문제로 이틀째 파행 운영돼온 국회는 이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정상 운영 체제로 복귀했다.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순증액의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다만, 쟁점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여전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과 관련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액 5233억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라고 요구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2000억∼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