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었던 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담뱃값 2천 원 인상을 받아냈고, 야당은 사실상 법인세 인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가 정부 원안대로 담뱃값 2천 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인상되면, 약 9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인상 전보다 무려 2조 원 이상을 더 거둬들이는 겁니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면 5천억 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합의로 여야 모두 명분과 실리를 손에 넣었다는 평갑니다.
여당은 담뱃값 인상을 1천5백 원 이하로 하자던 야당으로부터 2천 원 인상안을 받아냈고,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기업들의 세 부담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이해완 / 기자
-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며 버텼던 여야. 내줄 건 내줌으로써 꼬였던 예산 정국을 풀었습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영상취재: 이권열 안석준 기자·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