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의회 폐지·구청장 임명제 추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즉, 구의회와 군의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는 직선제 대신 광역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기초·광역 단체장 보궐선거의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4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민감한 내용이 많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