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추진연대 출범…이재오 의원, 강도높게 대통령제 비판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등의 이슈로 인해 꺼져가던 정치권의 개헌 불씨가 올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며 다시 타오르게 됐다. 새누리당 이재오·조해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유인태 의원 등은 공동주관으로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개헌연대는 이들이 속해 있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등 20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형태의 범국민기구로 결성된다. 공동대표는 총 10명으로 조계종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안성호 교수, 이상면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국 조직신학학괴장 허호익 목사 등이다.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을 주도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근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파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주적 직선제라 해도 그동안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하나씩 들춰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 때 김현철, 김대중 대통령 세아들, 이명박 대통령 친형 모두 (대통령) 임기 끝나니 감옥갔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 문고리 3인방·정윤회 등이 실세란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지라시라고 (거론이)소용없다고 하셨지만 지라시면 그냥 두지 왜 수사하겠나”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선 권력 비선 실세 문제는 항상 있어왔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또 "지난 대선에서도 51% 받은 당(후보)가 승리하니까 49% 국민이 지지한 당(후보)는 동장보다 못하다”며 "국민 절반이 소외되고 다른 절반의 선택을 받은 당은 이제 청와대 눈치만 본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오찬하는데 그 누구도 (문제에 대한)말을 못하는 '청와대 2중대 모습'만 보였다”며 "봉건왕조 때 신하만도 못한 여당을 만드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는 바꿔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이뤘지만 그때 당시에 시대정신에 맞는 제도였다”며 "그동안 국민의식과 사회가 성숙한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란 헌 옷을 벗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대 총선 전에 개헌 논의가 있어야하는데 지금이 28년만에 온 골든타임”이라며 "내일 여·야'2+2 회동에서 개헌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