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FTA 재협상 아니라 추가협상"

한덕수 국무총리는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재협상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추가 협상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인제 기자?
예, 보도국 입니다.

질문1> 오늘 한 총리가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언급한 내용 전해주시죠?


한덕수 총리는 오늘 (22일)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부터 추가협상이 온다고 해도 추가협상을 하자는게 원칙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는 최근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미국 측에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4월 타결안보다 균형이 더 잘 잡힌 새로운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주 안으로 FTA 협정문이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2> 기자실 폐쇄를 골자로 한 '취재지원 개선방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올랐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노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지 넉달만에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취재 지원 개선 방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올려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 부처내 37개 기자실을 중앙과 과천, 대전청사 3곳으로 통폐합 하게 됩니다.

또 전국 14개 지방 경찰청과 서울시내 8개 경찰서 그리고 대검찰청 등 검찰 기자실 3곳도 모두 없어지고, 경찰과 검찰 각각 1곳씩만 운영합니다.

국회와 법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와 국방부, 금감위는 특수 부처라는 이유로 통폐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기자들이 사무실 방문과 공무원에 대한 접촉 취재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방안을 심의해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3>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이에대한 반격도 있었죠?

기자실 통폐합은 출입처 위주의 취재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학계에선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이나 투명성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기자실 통폐합은 정보 접근성만 더 떨어질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보가 제한되면 정부 발표 의존기사가넘쳐날것이란 우려감이 높습니다.

특히 언론계에서도 취재 보도 행태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정부 독주가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전혀 맞지 않다며 제도 자체를 선진국으로 올린다는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도 경찰 기자실 폐쇄에 대해 잘못 보도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선진국에도 경찰서에는 기자실이 없다며
우리도 경찰서에 기자실을 두지는 않지만 기자들이 출입하고 취재하는 것을 막는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처장은 낡은 시스템을 선진국 형태로 바꿔보자는 취지라며 취재 관행을 잣대로한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