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서울시가 현재 934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8년까지 두배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2000곳까지 불어난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은 현재 13.7%에서 28%로 오르고, 정원은 6만 5000명에서 10만명까지 불어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 확충 4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도별로 어린이집을 올해 150곳, 내년 300곳, 2017년 300곳, 2018년 250곳으로 늘린다는게 골자다.
시 당국은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15개 동을 비롯해 1개만 설치된 122개 동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보육 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민간 어린이집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5년간 운영권을 주고 리모델링, 기자재비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하면 입주민에게 시설 개선비를 70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1000곳 확충에는 총 63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1곳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재 7억 5000만원에서 6억 3000만원까지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시 당국은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확충, 민간 어린이집 매입, 공공기관 내 설치, 유휴교실 활용, 도시공원 활용, 방과 후 어린이집 전환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모델을 도입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 0~2세 영아 비율이 80% 이상인 점을 감안해, 영아 보육으로 특화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운영 자격은 강화된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만 있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7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과거 5년 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공공보육 인프라스트럭처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