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월 국회 주민세·자동차세 논의 안한다"

새누리당은 26일 행정자치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선 먼저 야당을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야당 출신 아니냐, 그런데 스스로 당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이 사안은 정부나 새누리당이 나설 사안이 아니다. 지자체장들이 지금이라도 재정확충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면서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봤고 지방교육감들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려 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