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박근혜 정부 비판한 김무성 대표, 무상급식부터 손댈 듯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박근혜 정부 비판한 김무성 대표, 무상급식부터 손댈 듯

↑ 사진=MBN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박근혜 정부 비판한 김무성 대표, 무상급식부터 손댈 듯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하고 나선 김무성 대표가 가장 먼저 손댈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부상복지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세수 부족이 연일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데 따른 겁니다.

가장 먼저 손댈 부분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보육 예산은 지난 2012년 6조 5천억 원 규모에서 올해 10조 2천여억 원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고, 무상급식 예산 역시 2012년 1조 9천억 원 규모에서 올해 2조 6천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김무성 대표는 무상급식·무상보육 TF를 출범시켜 복지예산 축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에도 대안이 없을 경우 증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예산 축소를 두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